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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무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계는 매일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법정 화폐의 자본주의 및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규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가장 적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규모와 연방 구조로 인해 연방, 부서, 주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입법 동향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금융 범죄 및 자금 세탁에 대한 법안의 틀 안에서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없으며, 계획된 바도 없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의 활동은 주로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를 사기성 프로젝트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다른 금융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예: 2017년 ICO 붐 당시)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암호화폐의 지위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까지 암호화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단일 목적 바우처’로 분류되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영국 국세관세청은 비트코인은 통화도 화폐도 아니므로 영국 금융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영국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영국의 금융 규제 기관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영국 내 암호화폐 자산을 통제하는 등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광고
또한 얼마 전 영국 광고 감독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적색 경보’ 신호를 켜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러 암호화폐 광고(오도된 암호화폐 광고, 허위 주장, 소비자 피해)에 대해 (광고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 광고가 광고표준협회(ASA)의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는 거래 플랫폼인 eToro와 코인버프를 포함하여 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EXMO, 루노, 크라켄,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파파존스 피자 체인에서 암호화폐 캐시백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유럽 연합
지도부 차원에서 EU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암호화폐 출시에 대해 불안한 반응을 보였는데, 새로운 결제 수단의 등장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자국 내 유통을 금지하고 사실상 마크 저커버그의 이니셔티브를 침몰시켰습니다.
최근 자금 세탁 방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익명성을 없애는 제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5AMLD)이 시행되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경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고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불확실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5일,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기업이 재무제표와 인증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는 1년의 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내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률의 태도는 2015년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실행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니셔티브, 계획,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야 디지털 금융 자산 및 디지털 화폐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어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채택된 법률은 암호화폐의 개념을 (최종적으로) 정의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과
모든 국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천천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어떻게 형성될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과 새로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제안된 금융 프로모션 규칙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